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상위계층 조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 특례자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내 기준중위소득 조회하는 법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내 기준중위소득 조회하는 법

가구 소득인정액은?

전체 가구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보고, 재산의 유형마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유하고 있는재산 즉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고, 해당 재산에서 일부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공제받는 금액이 많고 환산율이 월 4.17%입니다. 금융재산은 공제금액이 적고 환산율은 일반재산의 1.5배인 6.26%이며, 승용차는 소득환산율이 차량 가격의 100%입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1인	1,038,946원
2인	1,728,078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조회하기

복지로홈페이지에서는 내 기준이 차상위계층 자격이 되는지 모의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메뉴로 접속하시면 본인 혜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의혜택 조회◀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이 되면 나라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상위 계층 혜택 종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혜택

평생교육 바우처는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의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위의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하여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신청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부채증명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