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1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계도기간 연장 소식까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법중 하나입니다,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안으로 그동안 계도기간 이였다가 올해 6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였지만 다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기간 유예?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신고제 취지가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