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기(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근로계약서 샘플과 함께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항목을 넣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미지급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기입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벌금이 부과 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입,퇴사 미신고시 300만원 벌금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근로계약서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7종)_한글버전 (1).hwp

0.06MB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출근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근무를 시작하고 난후에 작성하는 것은 좋은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부씩 나눠 가지게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후 3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작성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당사자간 최저임금 이하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월급을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공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